'세입자 보호 외면' 임대등록방안…서민 부담만 커지나
정부가 13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임대주택 등록 유도책을 내놨지만, 정작 서민 부담만 커질 거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전국 임차가구가 835만 가구에 서울만 해도 전체 가구의 60%에 이르지만, 주거안정 대책의 알맹이로 여겨져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방안'은 정부 대책에서 또다시 빠졌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날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임대차시장 DB를 통한 현황 분석, 등록 의무화 등과 연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들 세입자 보호 방안을 2020년 이후 '중장기 과제'로 미룬 셈인데, 보유세 개편 등과 ..임대등록시 '양도세 70% 건보료 인상 80%' 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시 최대 70%의 양도세 특별공제와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80% 감면이 이뤄진다.특히 2020년부터 임대 등록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순차 도입될 전망이다.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해 2022년까지 임차가구의 45%에게 전월세상한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방안은 먼저 예정대로 20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해선 8년 장기임대 위주로 인..내년부터 수도권 사업장에 '먼지총량제' 도입
내년부터 수도권 사업장의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도 포함돼 단계적 규제가 시행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개정안은 먼저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에 필요한 '최적방지시설 기준'에 먼지 항목을 반영했다. 먼지의 개념은 '공기중 부유하고 있는 액체 또는 고체인 입자상 물질'로 정의됐다.이번에 도입될 먼지 총량제는 당초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유보돼왔다.당국은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을 △공통연소 △공정연소 △비연소 등 3개 시설군으로 구..'취업자수 증가' 두달째 30만명 못 넘겨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째 정부 목표치인 30만명을 밑돌았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1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4만 5천명을 기록, 일년전보다 25만 3천명(0.7%) 증가했다.줄곧 30만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 8월 21만 2천명으로 뚝 떨어진 뒤, 9월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가 10월 27만 9천명에 이어 두 달 연속 3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 및사회보장행정에서 8만 7천명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7만 5천명이 각각 증가했다. 건설업은 6만 8천명, 도매 및 소매업은 5만명, 제조업은 4만 6천명이 늘었다.반면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4..정부, EU대사에 유감 표명…EU "제도폐지 약속해야"
정부가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일명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 EU(유럽연합(EU)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영록 세제실장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와 면담을 갖고 비협조지역 선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번주에 우리 실무책임자가 EU대사를 초치해 충분히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날 면담에서 최 실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가와 달리, 한국의 외국인투자지원세제에 대해 EU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또 한국이 빠른 시일 안에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EU 실무그룹(CoCG)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이번..저소득 다자녀가구·그룹홈에 '중대형' 전세임대 허용
앞으로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등 가구원 수가 많은 저소득층에게도 전용면적 85㎡ 넘는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한 뒤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지원 대상이 전용 85㎡ 이하로 제한됐다.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인 이번 개정안은 태아를 포함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나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도록 했다.그룹홈은 가정해체·방임·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LG 찾아간 김동연 "혁신성장과 상생협력 동참해달라"
대기업과의 소통에 나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첫 행보로 12일 LG그룹을 찾았다.김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LG그룹 본사에서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LG는 협력업체 상생에서 모범이 되는 기업"이라며 "혁신성장과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 관련 아이디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 하나가 공정경제"라며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인하 등은 혁신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불공정한 것들은 엄정하게 하겠다"며 "상생협력 모델이 우리 경제 전반에 퍼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특히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며 혁신성장은 중요한 축"이라며 "기업도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도움도 소통도 처가댁↑…'신모계사회' 가는 한국
맞벌이 가정일수록 시댁보다는 처가댁 근처에 살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맞벌이 기혼자 가운데 처가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도구적 지원'을 받은 비율은 19.0%로 지난 2006년의 17.0%에 비해 2.0%p 늘어났다. 반면 시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은 비율은 7.9%로, 2006년의 14.0%에 비해 절반가량 낮아졌다.맞벌이가 아닌 기혼자 가운데서도 12.3%가 처가의 도구적 지원을 받은 반면, 시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비율은 6.3%에 그쳤다.도구적 지원이란 청소와 식사 준비, 장보기와 심부름 등 집안일을 비롯해 자녀를 돌봐주는 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시가 부모로부터 적극적 지원을 받은 경..평창올림픽때 강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강원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영동 석탄발전소 2호기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환경부와 강원도는 12일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 참가자와 방문객들의 건강을 위해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원도에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강원도는 수도권에 비해 발령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올림픽 기간 중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유입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하자는 차원이다.비상저감조치는 가령 오늘 0시부터 16시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이고 내일도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될 때, 당일 오후 5시 10분에 발령 여부를 결정해 5분뒤 공공기관 담당자들에게 문자 등으로 전파하게 된다. 조치가 발령되면 올림픽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