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세수 21조 더 걷혔다…260조 넘어설 듯
올들어 10월까지 걷힌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월 국세수입은 29조 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 2천억원 증가했다. 1월부터 누계 기준으로는 236조 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1조 2천억원 늘어난 규모다.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94.4%로 1.7%p 상승했다.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소비 증가 등 경기 개선에 힘입어 1년전보다 2조 5천억원 증가했다. 2008년 1월의 3조 2천억원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올들어 누계로도 5조6천억원이 증가했다.기재부 관계자는 "10월 부가가치세 세수는 3분기 경기를 반영한다"며 "3분기 경기가 생각보다 크게 개선되면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북한산만 가도…미세먼지 농도 최대 40% 낮아
북한산국립공원의 미세먼지 농도는 가까운 도심에 비해 최대 40%, 평균 1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2일 "외국어대 환경학과 에어로졸 연구실 이태형 교수팀과 함께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북한산 구기지구 2곳에서 5분 간격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측정 결과 이들 지역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8.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강북구 우이동이나 성북구 길음동, 은평구 불광동이나 종로5가 등 대기오염 측정소 4곳에서 측정된 평균 농도 22.4㎍/㎥에 비해 17% 낮은 수치다. 특히 7월 23일 종로구 측정소에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는 53㎍/㎥이었지만, 같은날 구기지구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는 40% 낮은 32㎍/㎥으로 측정됐다. 연..판교 제2테크노밸리 '혁신성장 기지'로 집중육성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혁신성장'의 거점 기지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집중 육성된다. 이를 위해 기존 4개동 500개사 수준인 창업공간이 9개동 1200개사 규모로 확대되고, 주거시설과 각종 교통망이 오는 2022년까지 들어설 전망이다.정부는 11일 오후 판교2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성장 정책들을 실제 구현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판교신도시 주변에 조성된 기존 제1테크노밸리는 1300여개 기업 7만명이 입주해 연매출 70조원을 달성할 정도로 선도기업의 '메카'가 된 곳이다. 한글과컴퓨터 등 대표적 IT기업이 밀집한 데다, 넥슨·엔씨소프트·스마일게이트·웹젠·네오위즈·NHN엔터테..'조세회피처' 오명 씌운 외국인 감세…'국익' 도움되나
EU(유럽연합)가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일명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우리 정부가 부랴부랴 후속 대응에 나섰다.공식 입장을 담은 공문을 지난주 EU에 보내는 한편,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도 EU본부로 급파했다. 특히 이번주 열리는 EU와의 공동위원회에서 우리쪽 입장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고위급 외교채널을 활용해 EU 고위급면담과 EU 주요 개별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우리 나라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 건 외국인투자 세제 지원 때문이다. 1962년 외화 유치 목적으로 처음 도입된 뒤, IMF사태 직후인 1999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돼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제도이다.이에 따라 정..'고득점 흙수저' 점수 깎고…'저사양 금수저' 뻥튀겼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벌인 채용비리 전수조사에서 2천건 넘는 사례를 적발, 143건은 징계 등 문책조치하고 23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채용비리신고센터에도 290건의 제보가 접수돼 이 가운데 21건이 수사에 들어갔다.지난 10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족한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는 지난달말까지 275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전수조사 중간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이미 자체감사를 실시한 55개 기관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본부장을 맡은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처별 전수조사 결과 223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며 "이가운데 부정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도 다수 발견돼 143건은 문책, 23건은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진 피해' 포항 흥해읍 '도시재생'으로 되살린다
정부가 재난피해지역의 신속한 재건을 위한 도시재생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진 피해가 극심한 포항 흥해읍이 우선 지원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지역 재생방안'이 국정현장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방안은 먼저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해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은 도시재생 사업요건이 '쇠퇴도시'로 한정돼있어 재난지역에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포항시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특별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 Δ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Δ주거·상가·공장 지원 Δ일자리창출 지원 등이 이뤄진다..파주운정·행복도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첫 공모
기존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파주 운정과 행복도시에서 1435세대 규모로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특히 내년엔 고양삼송과 과천지식 등 10개 후보지에서 8216호 규모로 사업자 공모가 이뤄질 예정이다.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7일 "지난달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LH 보유 택지인 파주 운정과 행복도시 등 2개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파주 운정 F1-P3 구역의 경우 대지 면적 12만 209.7㎡의 주상복합용지로, 전용면적 60㎡ 이하나 60~85㎡ 아파트 899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운정역이 도보 1분 거리인 데다 제1·2자유로가 근접해 서울 왕래도 편리한 게 장점이다.세종 행복도시 4-1생활권..정부 "EU '외국인 세제지원 폐지' 요구…국익 차원 판단"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으로 선정하기에 앞서 "외국인투자 세제지원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안 정책관은 "우리가 레터(설명서)도 보내고 문제가 있다면 같이 토론해 개선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그쪽(EU)에선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당장 내년말까지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약속하라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국익 차원에서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제적으로 유해하지 않다고 한 제도를 우리가 유해하다고 전제해 (폐지를) 약속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상류가 하류보다 오염…자연법칙 깬 '4대강 사업'
4대강 보로 물길이 막힌 한강과 남한강 일대에서 '상하류 역전'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자연하천은 상류의 수질이 양호하되 하류로 갈수록 세립질 모래와 유기물질이 많은 게 일반적이지만, 보를 중심으로 상류가 더 오염되는 현상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9월과 10월 한강 및 남한강 수질과 저질토를 모니터링해 6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이들 시민단체는 "한강 신곡수중보와 남한강 강천보 바닥은 유기물이 가득한 점토질 저질토로 덮여 있는 걸 확인했다"며 "신곡수중보의 경우 상하류의 저질토 상태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하류보다 상류에 세립질 저질토가 두 배 이상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류의 유기물 양 역시 8.36g/kg으로 하류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