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일년새 52%↑…84%는 8년 장기임대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간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7625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5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한 달전에 비해 9.9%, 지난해 월평균인 5220명에 비교하면 46.1%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32만 5천여명으로 추산됐다.5월중 등록된 임대주택 숫자 역시 1만 8900채로 한 달새 20.5% 증가했다. 지금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도 114만채에 달했다.특히 8년 이상 장기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한 달전 69.5%에서 84.3%로 크게 늘어났다. 한 덜전의 1만 904채에서 1만 5934채로 46%나 증가했다.새로 등록한 762..'유럽행 열차'의 꿈…두 개의 퍼즐만 남았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기차로 가는 시대가 성큼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과 다음주 한러 정상회담에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질 전망이다.삼면이 바다에 휴전선으로 가로막혀 섬이나 다름없던 우리나라. 하지만 비행기나 배가 아닌 육상으로 시베리아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합의한 이후 물밑 후속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북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이 4년만에 북한 협조로 성사된 게 대표적이다. 1956년 북한과 중국, 몽고와 구 소련 등 12개국간 화물운송협약을 맺기 위해 창설한 협의체다.유라시아횡단철도가 지나가는 28개국만 정회원으로 가입돼있다는 점에서..4년만에 北찬성…韓 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 가입
한국이 도전 4년 만에 OSJD(국제철도협력기구)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3년째 반대했던 북한이 한반도 해빙 기류에 편승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제46차 OSJD 장관급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한국의 정회원 가입 안건을 통과시켰다.OSJD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 1956년 북한과 중국, 몽고와 구 소련 등 12개국간 화물운송협약을 맺기 위해 창설됐다.현재는 유라시아 횡단 철도가 지나가는 28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국제철도운송협졍과 운송표준 원칙을 관장한다.여기에 도이치반과 그리스철도 등 옵서버 7개국 철도회사와 코레일 등 44개 기업으로 구성된 제휴회원도 두고 있다.한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코레일은 앞으로 운영기관..KDI "내수 증가세 둔화…완만한 성장세는 유지"
내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견실한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우리 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7일 펴낸 '6월 경제동향'을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KDI는 "소매판매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소비 관련 서비스업 생산의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며 "설비투자 증가세가 비교적 빠르게 둔화되고 건설투자도 낮은 증가율에 머무는 등 투자의 증가 속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실제로 4월 기준 소매판매액지수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5.3%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 다만 서비스업생산지수는 2.6%로 한 달전의 2.3%에서 소폭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특히 숙박·음식점업은 한 달전보다 1.8% 감소하며 한 달전의 -0.6%보다 감소..세계경제 둔화 전망…올해 3.1%→2020년 2.9%
올해 세계 경제가 3.1%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앞으로 2년간 둔화돼 2020년엔 2.9%로 내려앉을 전망이다.세계은행(WB)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6월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했다.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 내놓는 보고서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는다.세계은행은 먼저 시장환율 기준 올해 성장률을 3.1%로, 내년엔 3.0%, 2020년엔 2.9%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사용하는 PPP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성장률은 3.7%로, 지난 4월 IMF가 내놓은 전망치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달 OECD가 내놓은 3.8% 전망치보다는 낮다.세계은행은 선진국..'4대강 문건 파기' 水公에 기관경고-징계요구
국토교통부가 4대강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대량 파기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특히 총괄책임자인 이학수 사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연루된 직원 5명은 중징계, 10명은 경징계하라고도 요구했다.국토부는 지난 1월 중순 이후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수공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국토부 감사관실과 국가기록원은 지난 1월 18일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수공에서 파기하려던 기록물을 현장에서 즉각 회수해 분석 및 조사 작업을 벌여왔다.국가기록원 분석 결과 302건의 기록물이 등록되지 않은 건 물론, 파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4대강 관련 파기 문서는 40건, 일반기록물은 262건으로 조사됐다.당국은 특히 4대강 ..ILO국장 "韓 비슷한 英 봐도 최저임금과 고용 무관"
ILO(국제노동기구)에 한국인 최초로 고용정책국장이 된 이상헌 박사가 '향후 2년간 최저임금을 15%씩 인상하면 고용 감소를 부를 수 있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결과에 대해 "부정확하고 편의적"이라고 비판했다.KDI는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헝가리 등 해외사례를 감안해 최저임금과 임금중간값 간의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를 예측했다.이를 통해 KDI는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로 유지하면 2019년 9만 6천명, 2020년 14만 4천명으로 고용 감소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같은 방식으로 올해 고용 감소 효과가 최소 3만 6천명, 최대 8만 4천명으로 추산됐지만, 실제 통계 결과는 일자리 안..KDI보고서 작성자 "15%씩 올려도 고용 타격 가능성 희박"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에도 올해 고용 감소가 거의 없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보고서를 작성한 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 수준으로 유지하면 고용 충격이 우려되지만, 정부가 이에 대비하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올해부터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을 병행하면 '2020년 1만원 인상'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고용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란 결론인 만큼, 일각에서 펴온 '속도조절론'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최 선임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4일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향후 고용 감소 전망에 대해 최대의 수치, 최악의 시나리오를 잡은 셈인데.= 맞다.▶정부의 개입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영향은 일체 .."고용 영향 희박" 변수 배제한 '속도조절론' 힘 잃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각의 고용 위축 우려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실상 '근거없음' 판정을 내렸다.이론상으로는 고용 감소가 우려됐지만 실제로는 올해 경우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정부 대비에 따라 고용에 별다른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그동안 보수언론과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일명 '속도조절론'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됐다.이런 가운데 KDI가 4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얼핏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를 담고 있는 듯하다.보고서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올해 최소 3만 6천명, 최대 8만 4천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담겨 있다.또 향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