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정비요금 8년만에 공표…車보험료 오를 듯
보험회사와 정비업계간 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이 8년 만에 공표되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2%가량 오를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이나 정비업체의 정비 거부 등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한다"고 밝혔다.적정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한 수치로, 이번에 발표된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 공표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간당 공임은 2만 5383원에서 3만 4385원까지 평균 2만 8981원으로 책정됐다.공임엔 정비근로자 임금과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다. 2010년 공표 대비 연평균 상승률은 2.9%로, 2010년 당시의 3.4%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적정 정비요금이..자격증만 꿔다놓은 '부실 건설업체' 퇴출 강화
앞으로는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기술자 자격증만 빌려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퇴출될 전망이다.정부는 28일 오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방안은 △기술 혁신 △생산구조 혁신 △시장질서 혁신 △일자리 혁신 등 4개 분야의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건설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공공이 주도하는 1조원 규모의 R&D(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BIM(3차원 설계·시공관리 플랫폼)이나 IoT(사물인터넷) 기반 유지 관리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와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스마트시티 ..2022년까지 공공주택 70% '후분양'…민간도 유도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70%가 후분양으로 공급되고, 민간 임대주택 등록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2013~2022)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수정계획은 2013년 수립한 10년 단위 계획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건 변화 등 타당성을 재검토해 반영한 것으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3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이를 위한 5대 정책방향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 △주거정책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차 시장 투명성·안정성 강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미래 대비 주..수도권 광역급행 확대…출퇴근길 빨라진다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광역전철 5개 노선에 급행전철이 대폭 확대된다. 동인천부터 용산까지 20분가량, 연간 62만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26일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인선·경원선·장항선(이상 수도권 전철 1호선)과 분당선·경의선 등 광역전철 5개 노선에 대해 7월부터 34회의 급행전철을 신설 또는 확대 운행한다"고 밝혔다.수도권 광역급행열차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사업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7월에도 경인선·수인선·안산선·경의선 4개 노선에 44회의 급행열차를 확대한 바 있다.이번에 확대 편성되는 급행전철은 수요가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 집중된다. 이를 통해 연간 480만명(하루 평균 1만 3천명)의 수요 증가, 62만 시간의 이동시..김동연 "탄력근로제 확대 등 개선안 마련" 논란 예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노동시간 단축이 잘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고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올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방안 마련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집중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철저히 준비해 여러 정책들이 잘 정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도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는 기업들이 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노동계에선 '꼼수'로..'취임1년' 김현미 "주택시장 안정세 접어들어" 자평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5일 "지난 1년간 매매와 전월세 가격 등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시장 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소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치열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민과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는 근거로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8월 0.25%에서 올해 5월엔 –0.03%를 기록했다"며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다만 "공급 과잉으로..보유세 '무딘 칼날' 논란…칼집 꽂혀있던 게 외려 나았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낮은 수위로 윤곽이 잡히면서, '찻잔 속의 미풍'을 넘어 투기세력을 비롯한 시장 전반에 '잘못된 시그널'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두 달여 논의 끝에 22일 내놓은 개편안은 크게 4가지 시나리오다.1안은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공정가액비율을 그대로 두되 주택은 최대 0.5%p, 토지는 최대 1%p씩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가장 강력한 안으로 꼽히는 3안은 두 가지를 모두 올리는 방식이지만, 과세 대상이 최대 34만 8천명에 불과한 데다 최대 세수도 8629억~1조 2952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마지막 4안은 여기에 이른바 ..종부세 5대 개편안 공개…최대 1조3천억원 증세
관심을 모아온 보유세 개편안이 5가지 시나리오로 공개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100%까지 올리거나 종합부동산세율을 2.5%까지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특위가 지난 4월 9일 첫 회의를 연 뒤 두 달여간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마련한 보유세 개편 초안들이 공개됐다.특위내 조세소위원장인 부산대 최병호 경제학과 교수가 제시한 단기적 개편 대안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 △세율만 개편 △공정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개편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인상 △과표구간 조정이나 3주택 이상 추가 과세 등 5개의 안으로 ..재벌 주도형 '낙수 이론'의 시대는 끝났다
일명 '낙수(落水)이론', 즉 재벌이 주도하는 수출 위주의 전통적 경제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로도 '대기업 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지목됐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Economic Surveys: Korea 2018)에서 "한국 경제는 건설투자 둔화에도 세계교역 성장세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 3.0%, 내년 3.0%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 평가해 정책 권고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내놓고 있다.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성장을 통해 세계 6위 수출대국 대열에 합류했고 높은 수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