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2021년 공급
3기 신도시에 경기 남양주와 하남, 인천계양과 과천 등 4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이번에 주택공급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모두 41곳으로 15만 5천호 규모다. 이 가운데 100만㎡ 이상 4곳엔 12만 2천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또 100만㎡ 이하는 6곳, 10만㎡ 이하는 31곳이다.100만㎡ 이상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1134만㎡), 하남 교산(649만㎡), 인천계양(335만㎡), 과천(155만㎡) 등 4곳이 선정됐다. 남양주는 진접·진건읍과 양정동 일원에 2개 구역으로 나눠 6만 6천호가 공급된다. 하남은 천현동·교산동·춘궁동과 상·하사창동 일대에 3만 2천호 규..임대사업자 40만명 눈앞…132만 5천채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가 지난달까지 40만명에 육박하고, 임대주택도 132만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제 등 혜택을 일부 축소한 9·13대책의 영향으로 신규 사업자나 임대주택 증가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신규 임대사업자는 9341명,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2만 3892채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1월 기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39만 3천명, 임대주택은 132만 5천채에 달했다.이같은 수치는 지난 10월의 신규 등록 사업자 1만 1524명과 임대주택 2만 8809채에 비해 각각 18.9%와 17.1% 감소한 수준이다.서울의 경우 지난달 3442명, 경기도는 3500명이 등록해 전체 신규 등록 사업자의 74.3%를 차지했다.서울에선 송파구가 297명..외국인 취업자 90만명 육박…43%는 '한국계 중국인'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일년새 5만명 늘어 9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3% 가까이는 '한국계 중국인'이었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상주 기준 15세 이상 이민자는 135만 3천명으로 집계됐다. 남자는 75만 2천명, 여자는 60만 1천명이다.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단기불법체류자는 통계 작성에서 제외된다. 올해 기준 외국인은 130만 1천명,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는 5만 2천명이었다. 이같은 외국인 규모는 이 조사가 처음 실시된 지난해 122만 5300명에서 일년새 7만 5700명 증가한 수준이다.전체 이민자 가운데 39.9%인 540만 5천명은 한국계 중국인이었다. 베트남인은 166..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시간거리'로 따진다
문화·체육시설이나 아이돌봄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최저 기준에 '시간거리' 개념이 도입된다.정부는 18일 이낙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14~2023) 개정안'을 확정했다.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은 원래 10년 단위(5년마다 재검토)로 개편되지만,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맞춰 이번에 재정비됐다.'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는 포용국가 기반 마련에 초점을 뒀다. 특히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도보로 10분'이나 '차량으로 30분'처럼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이 제시됐다. ..도시재생뉴딜 내년 100곳 선정…30곳은 조기추진
내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100곳 안팎이 선정된다. 이 가운데 30곳 안팎은 내년 3월에 선정돼 조기 사업 추진에 들어갈 전망이다.정부는 18일 이낙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의결했다.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현 정부 임기 5년간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68곳, 올해 99곳 등 현재까지 168곳이 선정됐다.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내년 수요를 조사한 결과 225곳가량이 추진 의향을 밝혔다. 이 가운데 재생계획이 준비된 30곳 안팎은 3월에 선정해 조기 추진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준비 정도를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정부는 ..커피·월세↑ 급식비·가스료↓…물가지수 가중치 바뀐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월세와 아파트 관리비, 고등학생 학원비의 가중치가 늘어난다. 반면 전세와 휴대폰 요금, 중학생 학원비는 줄어들게 됐다.통계청은 18일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가구의 최근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가중치 변경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소비자물가지수는 5년 주기로 기준연도와 품목 조정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개편되고, 가중치는 2013년부터 연도 끝이 0, 2, 5, 7로 끝나는 해에 별도 개편된다. 이번 2017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변경은 2015년 이후 2년 만이다. 개편결과 오락·문화(57.2→61.2), 가정용품·가사서비스(41.7→44.2), 음식·숙박(129.4→131.8) 등의 가중치는 증가했다. 반면 교육(97.0→89.6), 주택·수도·전기·연료(17..서울 집 매매 '된서리'…한달새 절반 넘게 '거래 뚝'
9·13대책 등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서울의 주택 매매량이 한 달새 절반 넘게 떨어졌다.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 4804건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7만 5148건보다 13.8% 감소했다. 5년 평균에 비해선 28.3% 낮아진 수치다.올들어 누계 거래량은 80만 5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5년 평균보다 13.3% 각각 감소했다. 2013년의 75만 9천건 이후 5년만에 최저치다.수도권의 지난달 거래량은 3만 2921건으로 지난해보다 12.3%, 지방은 3만 1883건으로 15.2% 감소했다. 누계 기준으로도 수도권은 44만 470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4.7%, 지방은 35만 5832건으로 13.0% 각각 줄었다.특히 서울의 지난달 거래량은 9324건으..공공기관 안전실태 전수조사…적발시 경영평가 하향
KTX 탈선과 배관 파열 등 굵직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주요 시설의 안전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먼저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철도와 공항, 도로와 항만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SOC(사회간접자본)와 발전·송배전·배관시설 등 에너지 등 기반시설 및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 대상이다.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으로 '안전진단지원팀'도 100여명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1년 연장
화물차 심야 할인 제도가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되고, 할인 폭도 커진다.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화물 교통량의 심야 분산을 통한 고속도로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다.지난해까지 2억 9812만대의 차량이 8654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고, 당초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이번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 부담 경감을 통해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화물업계와의 협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개정안은 또 고속도로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른 통행료 할인율도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심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