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에도 결국…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시세대로'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사실상 '시세대로' 산정하기로 했다. 기존 입주자들에겐 최대 4년(취약계층은 최대 8년) 동안 임대를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을 요구해온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8일 "10년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이번 달부터 순처적으로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한다"며, 기존 임차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10년 공공임대는 청약에 당첨된 입주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민간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에 매월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10년 뒤에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이미 분양전환을 마친 3만 3천호 외에도 LH 6만 6천호, 민간 5만 4천호 등 12만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공공기관 '호봉제' 대신 '직무급' 추진…상반기 매뉴얼 마련
공공 부문 임금체계가 '호봉제' 대신 '직무급' 중심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직무급 도입 매뉴얼을 내놓는 한편,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과은 "연공급 위주의 경직적 임금체계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급제는 업무 성격과 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에 따라 직무를 나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반기마다 '케이팝' 페스티벌 연다…창동에 전용 공연장
서울 창동에 '케이팝'(K-Pop) 전용 공연장이 들어서고, 매년 반기마다 케이팝 페스티벌이 열린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요건도 완화하는 등 한류(韓流) 관광객을 겨냥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으로 케이팝 스타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페스티벌을 상·하반기 연간 2회 개최하겠다고 밝혔다.케이팝 페스티벌은 기존 드림콘서트나 아시아송 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이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상품 세일 행사나 항공-관광 상품과 연계해 패키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가령 페스티벌 기간중 세계 각지에서 콘테스트를 열어 지역 예선을 ..車개소세 내년 6월말까지 인하…고향 기부하면 세액공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도 15만대 규모로 확대된다.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정부는 먼저 올해말까지 한시 적용하려던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량 가격의 5%인 개소세는 내년 6월말까지 3.5%가 적용된다. 이같은 조치는 미중 무역전쟁 등 해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수를 촉진하는 차원에서다.실제로 상장된 자동차 부품회사 90곳 가운데 적자인 기업은 2015년 6곳, 2016년엔 9곳이었지만 지난해엔 23곳, 올해도 상반기에만 25곳에..내국인 대상 '숙박 공유' 허용… 무제한 카셰어링 도입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가 이르면 내년부터 내국인에게도 허용된다. 대여·반납 구역에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 서비스도 시범 도입되는 등 각종 핵심규제가 대거 사라질 전망이다.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겠다"며, 7개의 핵심규제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먼저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해온 도시지역내 숙박 공유를 연간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확대 허용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엔 관련 개정안 2건이 계류중이다.지금은 농어촌 지역만 내·외국인 모두에게 숙박 공유가 허용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전세계적..꺼져가는 제조업 불씨 살린다…車·조선 등 4대 분야 우선지원
풍전등화에 몰린 제조업 살리기에 정부가 내년 화력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와 석유화학 등 4대 분야가 우선 대상이다.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정부는 먼저 올해 안에 '제조업 혁신전략'을 내놓는 한편, 4대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경우 부품업계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1조원을 내년말까지 연장해 장기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는 3천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GM 협력업체에 대해선 만기연장과 특례보증이 이뤄진다.급증하는 친환경차 수요에 맞..최저임금-탄력근로 '속도조절'…내년 2월까지 끝낸다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의 '속도조절'에 본격 착수했다. 당장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마무리짓기로 했다.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지체됐던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성을 강화하되, 시장의 기대보다 빠르게 추진된 일부 정책은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이른바 '빅 트러스트'(Big Trust)로 명명된 4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서민·영세자영업자 소득 증대 및 부담 경감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탄력근로제 보완이..文정부 '성장제일' 유턴…투자와 창업으로 승부 건다
문재인정부 2기 경제팀이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 확대와 창업 지원에 나선다. 6조원 넘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하는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사실상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혁신성장에 부쩍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양새다. 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강화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기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제이노믹스의 3대 축을 '전략'으로 유지하되, 구..올해도, 내년도 2.6~2.7%…'경기 둔화' 이어지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2.6~2.7% 선에 그칠 전망이다. 취업자 증가폭도 올해는 10만명, 내년엔 15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정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로 2.6~2.7%, 내년 성장률도 2.6~2.7%를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지난해 3.1%에서 올해와 내년 연속 2%대로 주춤할 거란 얘기다.이같은 전망치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인 2.8%를 밑도는 수준이어서, 본격적인 경기 둔화나 침체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침체나 둔화는 아니고 (올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