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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촛불' 엎친 데 '독도 횃불' 덮치나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면서,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특히 쇠고기 파동으로 '대미 졸속 외교' 논란의 수렁에 빠져있는 이명박정부로서는 이번 독도 문제가 '대일 졸속 외교'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휩싸이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 따른 '촛불 민심'이 초미의 '민족 관심사'인 독도 문제를 계기로 현 정부의 총체적 외교 난맥상을 질타하는 '제2의 횃불'로 번질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 이명박정부의 대일 외교는 사실 출범 직후부터 논란이 되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월말 취임식 직후 후쿠다 총리와 정상 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 복원'을 주창하는 등 '대일 유화책'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이명박 대통..

'허 찔린' 정몽준, 버스요금 묻자 "한 70원 하나?"

"버스 기본 요금 아시나? 서민 사정은 아는가?". 27일 저녁 한 라디오 방송으로 생중계된 한나라당 경선 후보 토론, 공성진 후보의 이같은 질문에 '3조 6천억원대 부자' 정몽준 후보의 표정에는 순간 당혹감이 스쳐갔다. 정 후보는 이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했다"며 "요즘 카드로 타면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라고 되물었다. 공 후보는 즉각 "천 원이다, 천 원"이라고 정 후보에게 면박을 줬다. 그러면서 "미국이 건강한 사회가 된 건 서민에게 기부를 하기 때문 아니냐"고 덧붙였다. 공성진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TV 토론에서도 "지난번 토론에서 재산 환원 의사를 물었더니 '공산주의적 사고방식 아니냐'고 하더라"며 "빌게이츠는 공산주의자여서 재산을 환원한 게 아니다"라고 정 후보를 몰아붙였..

정두언 '유구무언'으로 전락하나

한나라당내 '정풍(整風) 운동'이 되나 했던 정두언 의원의 '반란'이 사실상 일거에 '진압'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묻지마식 인신 공격은 안된다"며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하자 정 의원 스스로 백기를 든 것. "만사형통을 끝내겠다"던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제 대통령의 정국 수습을 혼신의 힘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놨던 '권력 사유화' 비판 내용도 15일 모두 지워버렸다. 이 대통령을 향해 약속한 '뒷받침'의 일환으로 보인다. 여권 안팎에서는 "만사는 형을 통하면 된다"는 뜻의 '만사형통'(萬事兄通)에 이어 '유구두언'(有口두言)이란 말도 회자되기 시작했다. "두 말하는 입이 있다"는 뜻으로 물론 정두언 의원을 비꼬는 얘기다. 반면 정 의원이 '정풍 대..

학자 출신 청와대 수석들 '백일천하'

'Dr.청와대'로 불리며 출범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초대 참모진이 백일만에 사실상 '실패작'으로 드러나며 와해 위기에 처했다. 이동관 대변인을 제외한 수석 7명 가운데 미국 유명대학 박사 출신만 6명. 대부분이 교수 출신이다. 연초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 초대 라인업을 발표하면서 "능력 있고 비교적 젊은 층을 선택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을 소개하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들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칠판 앞'에서 빛을 발했던 이들의 정책 역량은 실제 국정 현장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적 사회적 지표가 출범 이후 내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다, 쇠고기 파동 등 갖가지 국면마다 '교수 출신다운' 정무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 오죽..

'최대 성과'라더니…'동물사료 금지' 외려 후퇴

청와대가 '동물 사료 금지 강화'를 한미 쇠고기 협상의 최대 성과로 꼽았지만, 미국 정부는 이와 반대로 훨씬 '완화'된 수준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구체적 협의 없이 이 문제를 사실상 미국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밝혀져, '졸속 굴욕 협상' 비판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8일 관계 수석들이 모두 나선 가운데 비공개 브리핑을 갖고, "우리는 실패한 협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한미 쇠고기 협상을 '진전'이라고 강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다른 나라의 협상 내용과 비교해봐도 훨씬 강화된 조건으로 합의했다"면서 두 가지를 꼽았다. 합의문에 '동물사료 금지 조치'를 명문화하고, 생후 30개월 여부를 분류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이..

'수입 중단' 주체는 미국인데…당정청 '공언' 날리나

당정청이 7일 "광우병 발견시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며 잇따라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상황 모면용 '임기응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미 공개된 한미 협상 결과로만 봐도 이같은 공언(公言)은 사실상 '공언'(空言)에 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권이 고심 끝에 꺼내든 '금수(禁收) 불사' 카드의 이면에는 오히려 '협상대로 수입을 재개하겠다'는 의중이 강력히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李대통령 "건강 위협시 즉각 수입 중단"=이명박 대통령은 7일 광우병 논란과 관련해 "쇠고기 개방으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수입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후 첫 시도 업무보고차 전북을 방문해 "개방으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

17대는 '탄돌이' … 18대는 '박돌이' 돌풍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선거의 여인'이라는 별칭을 또다시 입증하면서, 사실상 18대 총선 '최대의 승리자'로 우뚝 섰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내부는 물론, 친박연대나 영남권 친박 무소속 연대 심지어 자유선진당까지 '박근혜 수혜주'로 간주되는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기 때문. 특히 탄핵 역풍이 분 17대 총선 당시 '적극적' 유세를 통해 위기의 당을 구해낸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무동(無動) 지원'만으로도 이끌어낸 결과여서 주목된다. ○ 간접 지원 사격에도 친박계 후보들 대거 당선 지난 총선의 최대 특징이 이른바 '탄돌이'의 대거 국회 입성였다면, 이번 총선의 최대 특징은 가히 '박(朴)돌이' 돌풍으로 요약할 만하다. 박근혜 전 대표는 9일 개표 결과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 88%를 넘는..

'압도적 보수'의 시대 열리나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 '본류'(本流)가 같은 것으로 평가되는 보수세력이 18대 총선에서 진보세력을 그야말로 '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대 대선에 이어 18대 총선에서도 보수 세력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됨에 따라, 헌정 사상 가장 극명한 '이념 불균형'의 시대가 본격 개막될 전망이다. ○ 보수 의석 줄잡아 200석 예측 9일 오후 8시 현재 각 언론사 예측조사 및 중간 개표 결과를 종합해보면, 먼저 '보수 진영'은 한나라당 최대 178석, 자유선진당 최대 18석, 친박연대 최대 7석 등 줄잡아 200~20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의석이 299석인 점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세력 연대에 의해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가 필요한 '헌법 개정'도 가능한 상황이 도래할 ..

장관 내정자 '줄낙마'…MB정부 '검증 부재론' 대두

장관 내정자가 임명전 줄줄이 낙마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검증 부재'를 놓고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초대 장관 후보의 20%가 중도 하차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해외 토픽감'이다. "도대체 검증을 하긴 한 거냐"는 비판적 목소리가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낙마자들에게서 드러난 결격 사유가 대단히 복잡한 사안도 아니라는 데서 문제는 더 심각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이중국적 등은 그동안 각종 공직 인사 검증마다 빠지지 않던 '기본 검증 사항'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각 인선을 주도한 그룹은 류우익 대통령 실장과 정두언 의원,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 등 세 명의 최측근. 당초 이들은 검토 대상 5천 명 가운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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