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미봉남' 이어 '통민봉관'…정부 '역할 고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면담 결과는 가히 '정상회담' 성과를 방불케 하고 있다. 정부가 중단시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거나, 현대그룹의 '당면 현안'도 아닌 이산가족 상봉 재개에 합의한 것은 사실상 정부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들이다. 17일 귀환한 현 회장이 정부의 '대북 특사'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에 정부는 여전히 "민간 차원의 합의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역설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 회장이 김 위원장과 '통 큰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정부가 한 일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이번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맡은 역할이라고는 '방북 연장 도우미'에 불과하다는 비아냥까지..'세 마리 토끼' 한번에 잡은 김정일
"미국은 여기자 두 명을, 북한은 모든 걸 챙겼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결과에 대해 5일 한 외교 전문가가 내린 평가다. 북한이 그간 '양자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미사일 발사나 2차 핵실험 등 꾸준히 '무력 시위'를 벌여온 건 주지의 사실. 그러나 꿈쩍않던 미국을 움직이게 만든 건 '대포동'도 '우라늄'도 아닌, 결국 여기자 억류 문제였다. '고립무원' 상태에서 좀처럼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김정일 위원장으로서는 '망외의 소득'일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가 '개인 자격 방북'임을 부쩍 강조하면서 "정부 차원의 어떠한 메시지 전달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번 클린턴 방북이 그간 북한이 펼쳐온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의 성공으로 비쳐지는 걸 차단하겠다..대북지원 현금 '뻥튀기' 논란
지난 10년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현금'이 실제로는 40만 달러에 불과한데도, 7천배가 넘는 29억 달러로 부풀려져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대북지원금 핵무장 전용' 발언을 놓고도 당분간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40만불? 29억불? 69억불?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폴란드 방문 중 유럽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지만 그 돈이 핵무장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내리 이어진 '햇볕정책'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 이같은 언급은 "지난 두 정부에서 북한에 천문학적 현금을 퍼줬다"는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세력의 주장에 급격히 힘을 실어주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대통령이 '막대한..'북은 길고 남은 짧고'…미사일 사거리, 이래도 되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이 입증되면서, 우리 군(軍)의 '단거리' 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북한은 이미 3천km급 이상 중거리 미사일(IRBM)들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4.5 로켓 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준에 버금가는 6천km급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한국군이 보유한 미사일 가운데 사거리가 가장 긴 현무미사일은 250km. 미국으로부터 2백 기를 사들여 배치한 에이테킴스(ATACMS) 미사일도 3백km에 불과하다.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려면 최소 550km의 사거리가 필요한 걸 감안할 때 '짧아도 너무 짧은' 수준이다. 국방 기술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군은 현재 정밀 타격 기능을 갖춘 사거리 1천5백km 이상의 순항(크루즈..'통찰여왕'인가, '눈치공주'인가…'박근혜 논란' 가열
최대 파국을 면한 정치권에 3일 때아닌 '박근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른바 '숟가락 논란'이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전날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막바지 담판 도중 "시기를 못박는 것 정도는 야당이 받아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여권의 강경 기류에 힘을 실어줬다. 박 전 대표는 또 "한나라당이 그동안 미흡한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양보를 했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을 많이 했다"고도 했다. 공교롭게도 이같은 발언 직후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주당 입장을 대폭 수용한 중재 흐름에서 '돌변', 쟁점 미디어법안들의 직권상정 수순에 돌입했다. 결국 야당은 오전까지만해도 예기치 못했던 '두 변수'에 당혹해하며, 직권상정을 면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 합의문에 서명해야 했다. 이를 놓고 ..경찰, 또 거짓말…'합동작전' 새 무전기록 공개
'용산 철거민 참사' 당시 경찰이 용역업체와 합동 진압 작전을 폈음을 확인해주는 새로운 무전 기록이 또 다시 공개됐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참사 당일인 20일 오전 6시 24분부터 29분까지의 경찰 무전 통신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한 경찰 상급자가 "건물 2단에 철거반들이 있는데 왜 시정이 됐지요?"(6시 25분 8초)라고 묻자 "그 용역들은 작전이 시작되면서 건물 밖으로 전부 철수한 것 같습니다"(6시 25분 16초)라고 보고자가 답변한다. 이를 보고받은 상급자는 다시 "아니 철거반원들이 3, 4층에 있는 장애물 제거 설치를 해야지, 가급적이면 철거반원들이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바로 설치가 안되면 우리 경찰력이라도 3, 4층 장애물을 신속하게..'제자' 같은 박진이기에…이회창 더 '열받은' 까닭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자신의 대선 특보를 지낸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채찍'을 들었다. 이회창 총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 회의에서 외교통상위원장인 박 의원을 향해 "위원장직을 사퇴하거나 국회 윤리특위에 자진해 징계요구를 하는 게 옳다"고 공개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비겁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압박 수위도 한층 높였다. 이 총재가 이처럼 크게 분노한 '표면적 배경'은 한미FTA 비준안 상정이 강행되던 지난해 12월 18일로 돌아간다. 당시 이 총재는 오후 2시 '임무'를 끝낸 한나라당 의원들이 뒷문으로 유유히 빠져나간 뒤 텅빈 외통위 회의장에 도착했다. 이 총재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문 채 난장판이 된 회의장 곳곳을 둘러본 뒤 "밀실에서 적법한 참석자에게 참석 기회를 주지 않았으..'시화연풍' 어디가고…민생도 정치도 '세밑 실종'
대한민국호(號)가 바야흐로 '실종'의 세밑을 맞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가뜩이나 민생은 설 곳을 잃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 머리를 맞대야 할 정치권에 정작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 '민의의 전당' 국회는 23일로 '반신불수' 엿새째를 맞는다. 전날도 대부분 상임위가 대치 속에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간신히 18대 국회를 열며 여야동성으로 다짐했던 '대화와 합의'는 온데간데 없다. 새해 예산안 처리가 그랬고, 한미FTA비준안 상정도 그랬다. 오직 돌격과 저지로 대변되는 '작전'만 난무할 뿐이다. 연말마다 예산안을 놓고 옥신각신했던 예년과는 또 다르다. 이제는 별의별 법안들을 놓고 저마다 배수진을 쳤다. 힘있는 여당은 100개 법안에 '민생'과 '경제살리기' 등의 딱지를 붙였다. '이념'..반대 여전한데…대운하 '우회상장' 논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하자 '우회 상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촛불 여론'에 밀려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조건부 포기' 의사를 밝힌 지 6개월만이다. 청와대 등 여권은 "대운하와 무관하다"며 연신 고개를 내젓고 있지만, 야당과 여론은 "간판만 바꾼 대운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12년까지 14조원이 투입될 걸로 보고 있는, 바로 '4대 강 정비사업'이다. ◆'4대江 정비' 내걸고 '대운하 첫삽' 뜨나=새해 예산안 처리를 이틀 앞둔 10일, 정치권은 온통 '대운하'로 들썩댔다. "4대강 정비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이날 발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