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끝 통과된 '추미애 안' 어떤 내용이길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진통끝에 의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른바 '추미애 대안'으로 불린다. 여야가 4개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채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시한에 몰린 추미애 위원장이 단일 대안으로 내놓은 중재안을 골격으로 삼고 있기 때문. 개정안은 먼저 복수노조의 경우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노조 자율적으로 '대표 노조' 정하되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대표 노조'가 아닌 노조와도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요구한 산별노조의 별도 교섭 허용을 사실상 봉쇄한 것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다만..임태희 노동 '단체교섭권-행동권 제약' 논란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11일 복수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와 관련,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에 대한 일부 제한 방침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무부처 장관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는 인식 자체가 위헌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 임태희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노동3권 중 단결권은 표현의 자유이므로 가장 폭넓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라면서도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상대가 있다"고 운을 뗐다. 임 장관은 이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상대의 또다른 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을 경우 그러지 않도록 절차를 정한다거나 요건을 정하는 것은 권리를 제약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소신을 개진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단결권은 인정하지만, 단체교섭권이나 ..'퇴로'는 없다…'세종시 여론전' 직접 나선 MB
이명박 대통령이 3일 한나라당내 개혁 성향 의원들을 청와대 인근 안가(安家)로 초청,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의 '퇴로 확보' 관측과는 달리,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 강행'을 위한 물밑 여론전에 직접 나선 것 아니냐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여권의 세종시 수정이 중간 절충안 없는 '모 아니면 도'로 가닥잡히고 있는 가운데, MB의 의중이 여전히 '모'에 실려있음을 방증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 이날 만찬에는 당내 '개혁파'를 상징하는 4선 중진 남경필 의원과 3선의 원희룡 의원을 비롯, 대표적 친이계인 정두언 김정권 의원, 중립 성향의 권영세 의원과 충남 공주 출신인 정진석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와대의 이번 '초청'은 회동을 불과 하루이틀 앞두.."박지성 52% vs 이건희 35%" 의미는?
'박지성 52, 이건희 35'.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본회의장 대형화면에 두 사람의 사진과 함께 숫자가 대비됐다. 질문에 나선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에서 뛸 때 52%를 소득세로 냈고, 우리 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은 35%를 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승엽 선수도 일본에서 40%, 박찬호 선수도 미국에서 내년부터 39.6%를 소득세로 낸다"며 "우리 나라는 부자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똑같이 부담하는 유류세 같은 간접세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거나 우리가 높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내는 소득세나 법인세 재산세는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것.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내년부터..미국 쇠고기 먹겠다던 정부…'전경만' 먹였다
촛불 파동 당시 "모든 청사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지난 1년간 단 1g도 미 쇠고기를 먹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는 대신 청사를 지키는 전의경들에게만 미국산 쇠고기를 먹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14일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청사 구내식당은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로 중앙청사와 과천청사는 물론, 대전청사, 광주청사, 제주청사, 춘천지소 등 6곳 청사 모두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당시 정운천 농림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미 쇠고기 수입재개 후 1년 동안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미국산 쇠고기 꼬리곰탕과 내장을 먹이겠..동기동창 정몽준-박근혜 '2002년 악연' 매듭풀까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18일 오후 박근혜 전 대표와 회동을 갖는다. 정몽준 대표는 "분위기를 봐서 협조를 구해도 될 것 같으면 하겠다"며 10월 재보선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박 전 대표가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여태까지 선거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불지원' 입장을 못박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0일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선거에는 간여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빤히 아는 정몽준 대표가 박 전 대표를 만나 재보선 얘기를 꺼낼지 주목된다. 특히 '원칙'을 중시한다는 박 전 대표는 지난 2002년에도 장충초등학교 동기동창..참여정부선 '한방'…MB정부선 '무방'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들이 잇따라 '위장 전입'이나 '논문 표절'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당시만 해도 당대의 '정승감'들을 줄줄이 집으로 돌려보냈던 '한방' 사안들이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이들 잣대로 낙마한 사례는 사실상 단 한 건도 없어, 현 정권의 도덕적 기준이 지나치게 추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 대상 가운데 위장전입 논란에 휘말린 사람은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다. 임 후보자는 공무원 시절이던 지난 84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 장인인 권익현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경남 산청에 주소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 야권은 이를 친인척 선거지원용 위장전입으로 보고 "공무원 중립 의무를 어긴 부적절 행위"라며 벼르고 있다. 민 후..'역사의 라이벌' DJ-박정희, 이웃에 묻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양대 기둥'이자 '최대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후(死後)에는 '이웃'으로 영면하게 됐다. 김 전 대통령의 장지가 박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확정됐기 때문. 이곳에는 또 6.25전쟁 당시 DJ가 정계 입문을 결심하게 만든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됐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묻혀있어 '역사의 아이러니'를 실감케 하고 있다. ◆현충원 "DJ 묘역, 국가유공자 묘역 하단에 조성" 국립서울현충원 정진태 원장은 20일 브리핑을 갖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현 국가유공자 묘역 하단에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 정진태 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대통령의 유가족과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서울현충원의 국가유공자묘역..영욕의 인동초 86년, '큰 별이 지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생 역정은 한마디로 '인동초'(忍冬草)라는 별명처럼 고난과 인내의 연속이었다. 우리 현대사에 가장 큰 획을 그은 '민주화의 상징'이자, '한민족 최초의 노벨상 수상'으로 세계 평화와 인권의 대명사가 된 '金大中' 석 글자 뒤엔 86년의 '대하 드라마'가 자리잡고 있다. 다도해 외딴섬인 전남 신안 하의도에서 1924년 가난한 소작농의 4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그의 어린 시절 꿈은 '사업가'. 목포상고를 졸업한 뒤 스무살이던 1944년 목포상선회사에 취직했고, 해방 직전이던 이듬해 봄엔 친구 여동생인 첫 아내 차용해를 만나 홍일 홍업 두 아들도 낳았다. 하지만 그는 6·25전쟁 때 서울을 지킨다며 홀로 대전에 피신한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방송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