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교육' 논란에도…이준식 '사회부총리' 맡나
이준식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한 차녀의 '국고지원' 무이자 대출에 건강보험 혜택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부총리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열리게 될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인 장관' 이후 '현장 전문가'가 오길 바랐던 교육계는 일단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이공계 출신 이력을 감안할 때, 산업 수요와 기능인 양성에만 초점을 맞춘 현 정부의 이른바 산학협력 정책이 심화될 거란 우려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재혁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산업혁명을 강조해온만큼, 교육보다는 경제 관점에서 보편교육을 바라볼 것"이라며 "유초중고교에 대한 전문적 정책을 내놓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자질과 철학뿐 아니라 도덕성도 문제다..'깜깜이' 국정교과서 '위안부 기술'도 우려
새해가 되도록 역사 국정교과서의 집필진과 편찬기준 모두 베일에 가려지면서 '일본군 위안부' 서술을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정부가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 근현대사를 현재의 50%에서 40%로 축소하기로 확정한 만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과서 서술 자체가 줄어들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주요학습요소'로 제시됐기 때문에 비중이 크게 줄어들진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설령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다 해도, 어떤 방식으로 기술될 것이냐가 더 큰 문제다. 양국 정부가 합의한 대로라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자 불가역적, 다시 말해 '이미 다 정리되고 논란이 끝난 사안'으로 교과서에 기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일본 정부..국민연금 이사장에 문형표 임명 강행
메르스 참사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문형표(59)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넉 달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복지부는 31일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문 전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취임식을 가진 신임 문 이사장은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500조원 넘는 국민연금의 운영을 맡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지속가능성 제고 등 기금운용 선진화의 적임자"라며 "평생 연금학자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장관직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던 기초연금 후퇴 논란 와중에 장관에 임명된 뒤, 메르스 대응 실패 책임을 지고 지난 8월 경질됐다. 장관 재임 당시 후퇴한 기초연금 제도 ..박근혜 방문에 변형된 상해임정…"영혼 빠진 느낌"
대한민국 수립의 '산 증거'인 상해임시정부청사 유적이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전후해 옛 자취를 느끼기 힘들 정도로 변형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관할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측 해명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전시관 초입에는 국내 유력 정치인들의 사진으로 도배됐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상해임시정부청사 유적지를 찾은 건 지난 24일. 한국의 '가로수길'을 연상케 하는 신톈디(新天地) 번화가 한복판, 그 골목길 안쪽인 마당로 보경리 4호에 자리잡은 임시정부청사는 바깥에서 보기엔 고풍이 물씬했다. 1919년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했던 임시정부의 첫번째 청사는 아니지만, 1926년부터 1932년까지 6년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항일의 순간들을 간직한 곳이다. 당시 김구 주석이 백범일지를 쓰기 시작..대형병원 응급실 내년부터 아무나 못 간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응급·경증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관련감염대책협의체는 29일 "메르스를 계기로 드러난 의료관련 감염관리의 취약점을 개선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문을 마련해 발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당국은 먼저 현행 2단계인 응급환자 분류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응급-비응급' 분류 체계는 '소생-중증-응급-준응급-비응급'으로 나뉘게 됐다. 이와 함께 응급실에는 '선별진료소'를 설치, 중증도와 감염 의심 여부에 따라 방문 환자를 사전에 분리하도록 했다. 메르스 당시 확진자 186명 가운데 88명이 응급실에서 감염된 만큼,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밀도..'취업 중심'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인문학 위축 우려
정부가 취업 중심으로 학과 정원을 구조조정하는 대학들에 대해 3년간 6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3년간 진행될 이번 계획은 대형 사업인 '사회수요 선도대학'과 소형 사업인 '창조기반 선도대학'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대형 사업은 학과와 정원, 학사제도를 모두 개편해야 하며 소형 사업은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학과 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형사업 1200억원, 소형사업 500억원, 사업관리비 12억원 등 내년도 예산으로 2362억원을 편성했다. 대형 사업의 경우 입학정원의 10% 수준에서 최소 100명 또는 최소 200명 이상을 조정해야 한다. 심사 결과 1개 대학엔 연..'위안부 역사' 기록하는 중국, 잊자는 한국
"용서는 하되 잊지 않는다(可以寬恕, 但不可以忘却)", "과거를 잊지 말고 미래의 스승으로 삼는다(前事不忘, 后事之師)".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23일 찾은 중국 장쑤(江蘇)성의 난징(南京)대학살기념관. 1985년 처음 세워진 뒤 1997년과 2007년에 걸쳐 확대 신축을 거듭한 기념관 곳곳에선 중국의 역사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문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7만3천㎡에 이르는 전시 면적 전체를 엄숙함이 압도한 가운데 12초마다 한번씩 울려퍼지는 "똑…똑" 물방울 소리는 1937년 겨울 벌어진 믿기지 않는 참상을 기억에서 끄집어낸다. 그해 12월 13일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다음해 2월까지 12초마다 한 명씩, 무려 30만명(중국측 추산)을 살해했다. 시체가 7층으로 겹겹이 쌓..'인술'보다 '상술'…첫 영리병원 '뱀파이어' 되나
정부가 10년 논의 끝에 사상 첫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하면서, 이른바 '뱀파이어(흡혈귀) 효과'로 불리는 의료비 급등과 이에 따른 국민 건강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뱀파이어 효과'는 흡혈귀에 물린 사람도 흡혈귀가 되는 것처럼, 영리병원 한 곳의 진료비가 높아지면 다른 비영리병원도 연쇄적으로 진료비를 높이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월스트리트 자본의 영리병원이 득세하는 미국에서 돈없는 서민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부작용을 두고 하버드의대 힘멜스타인 교수가 이 용어를 처음 썼다. 지난 2007년 국내서도 논란의 중심이 됐던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를 관통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미국과 달리 '전국민 건강보험'에 '비영리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삼아온 우리 나..사상 첫 '영리병원' 승인…'의료 민영화' 우려
정부가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다. 그동안 이를 의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우회통로'로 여겨 반대해온 보건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 자본이 국내에서 외국인 환자 위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녹지(綠地)그룹이 778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곳이다.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의 2만 8163㎡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며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의사 9명 등 134명의 인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