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불 껐지만…답없는 어린이집 '보육대란'
서울시의회가 5일 4.8개월치에 해당하는 2521억원 규모의 누리과정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설연휴를 앞두고 '발등의 불'이던 유치원 보육대란 우려는 일단 한시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서울과 전북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는 만큼, 다음달 10일쯤 보육대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이날 우려를 표명하고 나온 것도 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문제로 '뇌관'이 넘어왔기 때문이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곳"이라며 "모든 교육청에서 조속히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은 교육청과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보수 교육감도 "정부책임" 묻는데…감사는 진보만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 교육청에만 목적 예비비를 지급하면서도, 정작 편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만 감사를 벌이기로 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편성한 교육청들에게만 먼저 지급한 예비비는 1095억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에는 3천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올해만도 4조 2천억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비용을 감안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지만, 정부는 예비비를 지급했으니 예산을 편성하라며 온갖 압박과 생색내기에 여념이 없다. 교육부 이준식 장관은 3일에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목적예비비 3천억 원까지 고려한다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는..'백골' 여중생 장기결석에도…아무도 찾지 않았다
3일 경기도 부천의 자택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중학생 이모(14·여) 양은 1년 가까이 장기 결석중이었지만, 교육당국은 단 한 차례도 이 양의 집을 방문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이달부터 장기결석중인 중학생까지 범위를 늘려 아동학대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와중에 나온 사건이어서 '뒷북 대응' 비판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이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 양의 아버지(47)와 계모인 백모(40)씨를 긴급체포했다. 아버지 이씨는 지난해 3월 17일 중1이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방안에 시신을 방치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름뒤인 3월 31일 경찰에는 "딸이 가출했다"고 신고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저녁에 훈계를 하고 다..임신부 '지카' 감염되면…태아는 '방법' 없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에 임신부가 감염되더라도, 태아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염된 태아가 선천적으로 뇌가 작은 '소두증'(小頭症)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현행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수술은 불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직무대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카 바이러스 위험지역에서 노출된 임신부에 대해선 조기에 검사를 실시하고, 태아 모니터링을 하도록 권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리는 "임신부들에 대해선 이미 발생국가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며 "어쩔 수 없이 다녀오고 노출이 됐을 때는 태아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임신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임신부가 감염됐을..'발등의 불'이라더니…누리 예비비 '선별지급'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해 편성된 목적예비비 3천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12곳에만 1095억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해, 후속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배정된 예비비를 전액 받게 된 곳은 6곳으로, 대구 146억원, 대전 85억원, 울산 63억원, 경북 191억원, 충남 144억원, 세종 22억원 등이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했거나 편성하기로 한 6곳은 배정된 예비비의 절반을 지급받게 됐다. 부산이 108억원, 충북 55억원, 인천 66억원, 전남 86억원, 경남 106억원, 제주 23억원 등이다. 반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5개 교육청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들 교육청에 배정돼있는 예비비..온난화→모기→감염병 '악순환' 확산될까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카바이러스 확산을 '국제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지만, 보건당국은 2일 "국내 전파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현재의 위기경보 수준인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이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이집트숲모기가 국내엔 서식하지 않는 데다, 또다른 매개 모기인 흰줄숲모기 역시 개체밀도 자체가 적은 데다 겨울철엔 활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내에 환자가 유입된 사례는 없고 현재는 국내 매개모기의 활동도 없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특히 해외 감염 환자가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4월까지는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가 주로 여름철이고 빨라야 5월 ..지카 '관심 단계' 유지…"국내 전파 가능성 낮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카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국제 보건 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2일 국내 방역 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먼 나라 얘기' 같던 메르스 유입 및 부실 방역에 따른 급속 확산으로 38명의 사망자를 낳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긴장감은 더하다. 당국은 먼저 한 달여간 공석이던 차관급 질병관리본부장에 호흡기질환 전문가인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장을 임명해 '진용 정비'에 나섰다. 이날 오전엔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지카 바이러스의 위험성 등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기평가 및 대책회의'도 열었다. 당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직무대리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주재할 예정이던 이날 회의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과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이 급거 참석했다. 이날 회의엔 질병 ..당국 "사람간 전염 안돼"…지카바이러스 Q&A
전세계에 급속 확산되고 있는 '지카(Zika) 바이러스' 감염증을 두고 "잠복기가 2년"이라거나 "사람간 공기전파로 전염된다"는 식의 관측들이 퍼지면서 보건당국이 29일 진화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지카바이러스는 모기에 의해 전파될 뿐, 일상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는다"며 "증상은 보통 2~7일 지나면 시작된다"고 밝혔다.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성(性) 접촉을 하지 않는 한 사람간 감염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당국은 또 발생국가 여행은 당분간 자제해달라면서, 다음달초까지 법정전염병 지정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 지카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 사람 간에 전파되나.= 모기에 의해 전파되며 일상적인 접촉으로 감염되지 ..장기결석 초등생 278명…4명은 '소재불명'
장기 결석 초등학생이 278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4명은 현재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생 18명은 학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29일 오전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초등학교 59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전우홍 학생복지정책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모두 287명으로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학생 소재를 제대로 알 수 없거나 아동 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등 91건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9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