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머리 맞대자는데…'진압'만 하겠다?
정부와 여당이 "누리과정 해법을 머리 맞대어 논의하자"는 교육감들의 제안을 잇따라 외면하면서, 보육대란 장기화 우려만 커지고 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21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이준식 교육부 장관도 참석하면서 막판 절충 여부에 관심이 모였지만, 교육감들은 결국 "저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느냐"며 혀를 끌끌 차야 했다. 이 장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이 차별없이 조속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교육감들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뒤 자리를 떴다. 교육감들은 이날 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부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근본적 해법 모색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를 거듭 제안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업무보고에 '건보료 개편' 누락…'무임승차' 눈치보나
정부가 일년전 발표하려다 돌연 철회해 표류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올해 주요 업무에서도 누락시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 분야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복지 행복 체감 프로젝트 추진'을 주제로 한 새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맞춤형 급여 및 보육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꼽았다. 정진엽 장관은 "올해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는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존 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을 행..누리과정 '대책 없는' 교육부…'떠넘기기'에 총력
정부가 매년 거듭되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도 별다른 해법은 내놓지 못한 채, 올해도 '떠넘기기'에 주력하겠다는 골자의 업무 계획을 내놔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 분야 합동 업무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또 매번 불거지는 시도 교육청과의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선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교육부는 이른바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 대한 감시 및 압박을 강화하고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준식 장관은 "지방교육재정 평가 인센티브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한 국민 감시..정부-교육감 오후 회동…보육대란 '분수령'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18일 '막판 협의'를 갖는다. 당장 이틀 뒤인 20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료 결제일이 시작되는 만큼, 극적 합의가 나올지 주목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해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엔 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등이 참석한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5일 누리과정 예산 해법 모색을 위해 여야 대표와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감협의회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아 무위에 그쳤다. 어찌됐든..황당한 '메르스 감사'…문형표에 '면죄부'
감사원이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정작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외해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를 "보건당국의 총체적 부실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로 규정하면서, 39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 조치했다. 특히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선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했다. 허영주 감염병관리센터장에 대해선 강등을,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에 대해선 정직을 요구했다. 징계를 요구한 16명 가운데 75%인 12명은 질병관리본부 직원에 집중됐다. 복지부와 보건..선심? 볼모? 편향?…朴담화 '부메랑 화법' 논란
'선심', '볼모', '편향'. 교육과 복지 분야의 새해 화두를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은 세 단어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고, 누리과정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 정책,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따끈따끈한' 소신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보육대란' 우려를 낳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7개 시도 교육감에 대해 "정치적이고 비교육적 행태"라며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누리과정은 꼭 필요한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교육 최전방에 있는 선출직 교육감들을 '인질범'으로 몰아세운 셈이다. 특히 "작년까지 교..'의료기기 허용' 놓고 한의사-의사 갈등 격화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둘러싼 한의사와 의사간 갈등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를 이달까지 완료하고 진행과정을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회견에 나선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복지부가 의료기기 허용 여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달말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내가 잡혀가더라도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알리겠다"며,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 골밀도 측정기기를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한의사협회측은 복지부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을 비롯, 헌법소원심판청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3년말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법 위에 ○○○…4년차도 '○○○공화국' 되나
박근혜정부가 어느덧 집권 4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새해 벽두에도 제대로 된 합의나 소통은 없이 시행령(施行令)과 사정(司正)이라는 '양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벼랑 끝에 몰려 '보육대란 초읽기' 사태를 불러오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일단 그렇다. 정부가 사법 대응까지 거론하며 시도 교육감들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불과 두달여전 통과시킨 시행령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다"며 "따라서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메르스 변이' 공식 확인…당국 '거짓말' 드러나
지난해 한반도를 휩쓴 메르스 바이러스(MERS-CoV)는 방역당국의 그간 해명과는 달리 '변이'가 일어났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8일 "지난해 메르스 진단을 받았던 환자 8명에게서 채취한 객담 등의검체를 이용해 메르스 바이러스 표면의 '당단백질'(spike glycoprotein)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변이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석 결과를 담은 논문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발행하는 저명 국제학술지인 'EID'(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월호에도 게재됐다.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유전자로 구성되며, 당단백질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는 핵심 역할을 한다. 연구팀이 국내 메르스 최초 확진자를 비롯해 2번째, 9번째, 10번째, 12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