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 줄인다더니…민간보험사만 '대박'?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보험회사들이 5년간 1조 5천억원의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보험회사들이 얻은 본 반사이익은 2013~2017년 5년간 1조 52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반사이익은 정부가 4대 중증질환과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덜겠다며 2013년부터 투입한 예산 11조 2590억원의 13.5%에 이르는 규모다. 그동안 민간보험회사들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해오던 비급여 항목과 법정본인부담금 일부가 건보 적용으로 전환되면서 부담이 줄어든 때문이다. 특히 4대 중증질..검경에 넘긴 '건보공단 개인정보' 지난해만 110만건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 110만여건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556만 6263건에 달했다. 지난해 경우 검찰에 15만 6445건, 경찰에 94만 5496건 등 모두 110만 1941건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단일 건강보험자인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는 의료이용내역과 상병명은 물론,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과 재산 수준, 직장 정보에 심지어 보유 차종까지 민감한 정보를 총망라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의 경우 공단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자료 71만여건 가운데 개인 건강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공공병원 쏙 빼놓고 '공공의료' 확대한다고?
정부가 의료 취약지를 없애겠다며 내놓은 공공의료 계획에 정작 핵심인 '공공병원' 대책은 빠져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겠다며 발표한 '제1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은 전국의 지역거점 민간병원 등을 활용, 응급의료나 분만 취약지를 줄인다는 게 그 골자다. 하지만 정작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공공의료 포기 계획이나 마찬가지"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의료의 핵심은 공공병원 확충인데도, 정부 계획에는 관련 대책을 쏙 빼버린 채 사실상 의료 민영화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이 최소 30%는 있어야 공공의료 실현이 가능하다"며 "지금도 전혀 늘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확충계획 없이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은 기만 행위..장기요양등급 받고도 의사 22명 '진료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만큼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데도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진료 중인 의사가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진료 중이거나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사 중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받은 경우가 22명"이라고 밝혔다.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때문에 자신의 힘만으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부여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의사 22명이 실제 진료를 하고 있는지 이달 중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사무장 병원'에 명의만 빌려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점검에서 이들이 실제 진료중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다른 전문의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 없앤다…'공공의료대학'도 추진
오는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 37곳에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가 설치되고,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을 별도로 양성하는 대학 설립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엽 장관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국립대병원장, 지방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적용될 이번 계획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돼온 각종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처음 마련된 것으로, 5개 전략에 46개 실행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2020년까지 전국 37곳에 단계적으로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 모든 분만 취약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들 분만 취약지의 산모에겐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을 현..'다문화' 초중고생 8만 2천명…초등은 처음 2% 넘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다문화 학생이 8만 2천명을 넘어서며 1.3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2%를 처음 넘어섰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다문화 학생은 초등학생 6만283명, 중학생 1만3865명, 고등학생 8388명으로 모두 8만 2536명이었다. 지난 2010년만 해도 3만 1788명이던 다문화 학생이 5년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체 학생 대비 비율도 0.44%에서 1.35%로 치솟았다. 특히 다문화 가구의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약 12만 명으로 추산돼 앞으로도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다문화 학생들의 부모 국적 가운데는 베트남과 중국이 각각 20.9%와 20.8%로 가장 많았고, 일본 15.9%, 필리핀 13.5%, 중국(..주사기 재사용, 진료중 성범죄시 '의사 면허 취소'
앞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수면내시경 등 진료 과정에서 성범죄를 한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이후 의료계와 환자 단체 등 11명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다. 개선안은 먼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가 확인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나 진료중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면 5년이하 금고 또는..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50~68명…25%가량은 4세 이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때문에 사망한 피해자가 최소 50명 이상이며, 4명 가운데 1명은 4세 이하의 영유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팀은 1994∼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후 폐 손상이 의심되는 374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들 374명의 임상 증상과 방사능 검사, 가습기 살충제 사용기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117명, 가능성이 큰 사람이 34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38명이었다. 특히 인과관계가 확실한 사람 가운데 숨진 경우는 50명에 달했고, 달했다. 인과관계 가능성이 큰 사람 가운데 사망자는 12명,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는 6명이 숨졌다. 이들 사망자 68명..서울아산병원 '내시경 도구' 재사용했나…정부 조사 착수
보건복지부가 9일 서울아산병원을 상대로 불거진 내시경 도구 재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재사용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규정에 의거, 병원 현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YTN은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4년 8월 사이 췌담도 내시경 시술도구를 재사용해 건당 24만원인 건강보험급여를 챙긴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현지점검을 통해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및 재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문제가 있을 경우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내시경 시술도구인 '클레버컷'은 조영제를 투입하기 위해 근육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로, 감염 우려가 있어 한 번만 사용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