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7월 도입에 '여소야대' 제동 걸까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도입할 '맞춤형 보육'을 두고 어린이집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연기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맞춤형 보육'은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등에게 하루 6시간가량의 맞춤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모든 영아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왔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가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미 해당 연령대 아동 가운데 43%인 31만명을 분류해 종일반 자격을 통지한 상태. 따라서 나머지 57%에 속한 상당수 아동은 7월부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다음달 24일까지 추가로 자격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곧바로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입 연기를 주장했..'밀어주기' 감사원에 '떠넘기기' 힘받은 교육부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시도 교육청의 조속한 편성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영 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감사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법령상 문제와 재정 여건상 문제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시도 교육청은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거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 없는 교육청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곳이다. 이 차관은 "이들 10개 교육청에 조속한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26일 발송했다"며 "미편성된 예산이 추경을 통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및 .."무분별한 현금지급"…박원순 '청년수당'에 복지부 '발목'
서울시의 이른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밝히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시가 지난 3월 7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업재설계후 재협의를 권고하는 '부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가운데 활동 의지가 있는 3천명을 선정,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지난해 '고용정책 사업'이라며 해당 제도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신규 복지사업"이라며 사전협의를 요구했고 이에 서울시가 지난 1월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복지부는 이번 '불수용' 결정 배경에 대해 "대상자 선정의..'대한민국 장남'의 어깨, 가벼워지고 있나
대한민국에서 '장남'(長男)이란 단어는 '기득권'이자 동시에 '원죄'(原罪)였다. 하지만 가족 해체로 상징되는 시대의 변화가 그 양쪽 어깨에 올라탄 '가장'과 '부양자'의 무게 또한 시나브로 해체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 100명 가운데 57명만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연구위원은 24일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성인 남녀 1천명을 상대로 지난해 8~9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친부모나 배우자의 부모 가운데 1명 이상 생존해있다고 밝힌 사람 가운데 56.7%만이 최근 1년간 경제적 부양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0대 가운데는 18.3%..어려웠던 수능…'재수생·여학생·사립고' 강세
예년보다 어려웠던 지난해 대입 수능에서도 재수생과 여학생, 사립고의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3일 공개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에 따르면, 여학생은 표준점수 평균에서 수학B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에 앞섰다. 1·2등급 비율은 국어A와 수학B의 경우 남학생이 더 높았지만, 국어B·수학A·영어에서 여학생이 더 높았다. 특히 8·9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여학생이 더 낮았다. 다만 남고는 여고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1·2등급 비율이 높았고, 여고는 8·9등급 비율에서 남고보다 낮았다. 또 졸업생은 모든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과 1‧2등급 비율에서 재학생에 앞섰고, 8‧9등급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낮았다. 자율형사립고의 약진에 힘입어 사립고의 강세도 뚜렷..석 달간 현미·채식하면 비만도 정상된다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청소년이 석 달간 하루 두 끼를 현미와 채식 위주로 식사하면 정상체중으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상지대 간호학과 김혜영 교수팀은 최근 한국산학기술학회지(KAIS)에 실은 '청소년 대상의 현미-채식 급식 프로그램이 주관적 건강상태, BMI 및 혈액지표에 미치는 효과' 논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연구진은 고등학생 35명에게 12주간 점심과 저녁 급식으로 흰쌀밥과 잡곡밥 대신 현미밥을, 육류와 생선 대신 콩·두부·채소 등을 제공했다. 12주 뒤에 이들의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해보니 실험전 23.7이던 여학생들은 22.7로 낮아졌다. BMI는 자신의 체중(㎏)을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한국인은 23∼25 미만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남경필표 '출산드라' 사업도 발목 잡힐까
보건복지부가 경기도의 저출산 대책인 일명 '신혼부부용 따복하우스'에 대해 유사 중복 복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시나 성남시의 복지 사업에 번번히 제동을 걸어온 정부가 여당 출신 단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같은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경기도가 2020년까지 1만 채를 공급하기로 한 일명 '따복하우스'는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는 반값 임대아파트다. 특히 이 가운데 7천 채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되, 자녀를 낳으면 이자의 60%를, 두 명을 낳으면 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경필 지사는 지난 17일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가 5년간 6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아직도 국가적 위기"라며 "따복하우스는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표본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메르스 1년…여전히 '국민은 뒷전'인 정부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가 20일로 발생 1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허술한 국가 방역체계에 국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 영리화에 몰두할 뿐, 정작 시급한 공공의료 확충은 외면하고 있어 '국민 안전은 뒷전'이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아라비아 반도의 일'로만 여겼던 메르스가 한반도에 상륙한 일년전, 당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방역 시스템을 최대한 동원해서 다른 나라처럼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방역당국의 호언장담과 달리, 메르스는 이후 6개월 이상 한반도를 휩쓸면서 186명을 감염시켰고, 1만 6천명 넘는 국민을 일상 생활에서 격리시켰다. 경제·사회적 손실만도 줄잡아 30조원이 넘는다. 마지막 환자마저 숨을 거둔..이공계 힘싣던 교육부 '병역특례 폐지'에 당혹
국방부가 오는 2023년부터 이공계 박사들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자, 교육부가 당혹감에 빠졌다. 대학가의 강력한 반발에도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프라임), '산학협력선도대학'(링크) 등 각종 재정사업을 통해 '이공계 중심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제도 폐지에 신중해달라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특히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있는 대학들이 크게 당황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등 이공계 대학원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