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과의 전쟁'…사상 첫 검경 합수부 설치
정부가 마약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검경 합동수사반을 편성하는 한편, 오는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도 신설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대검찰청 강력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전국 14개 지역에도 합동수사반이 편성된다. 또 인터넷과 SNS,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거래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위해 마약 관련 용어를 자동으로 검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불법 사이트 적발시 곧바로 폐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9월부터 치매환자 가족에 '엿새간 휴식' 지원
이르면 9월부터 가정에서 중증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가족 지원방안'이 최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됐다고 26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연간 엿새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이 여행 등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된 셈이다.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호사도 기간중 한 번 이상 방문해 응급상황에 대비하게 된다. 이용료는 하루 18만 3천원이며, 이 가운데 이용자 부담은 1만 9570원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연간 최대한도인 6일을 이용할 경우..애 낳으라더니…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종일반' 제한
7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을 7시간 넘게 이용하려면 따로 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책임 무상보육' 공약을 놓고도 또다시 파기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반 영아를 대상으로 기존의 12시간 종일반 외에 맞춤반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영아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왔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가정 등이 아닌 전업주부의 이용시간은 제한한다는 것. 이에 따라 맞벌이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와 영아는 기존대로 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까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전업주부 등은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고, ..대학 이어 고교도 '취업 중심' 구조조정
앞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선발고사가 폐지되고, 일반고의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특성화고의 '취업희망전형'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고교 학급당 학생수는 2022년까지 24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장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2015개정교육과정'에 발맞춘 것으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만큼 '꿈과 끼'를 키우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먼저 고입 단계부터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선발이 이뤄지도록 시도별 선발고사 폐지를 유도하는 한편,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균형있게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고입 선발시험..총선 참패에도 변함없는 '누리과정 떠넘기기'
박근혜정부가 총선 참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이른바 '누리과정 떠넘기기'를 기조 변화 없이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복지·문화·국방 분야 재정은 강화하되, SOC(사회간접자본)·산업·농림 분야 지출은 효율화하는 등 10대 분야별 재정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 부분 재정개혁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를 내세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분리, 누리과정 용도로만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현대판 음서제' 확인되나…'로스쿨 부정입학' 내주 발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빚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해온 교육부가 다음주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자기소개서 등에 유력 정치인이나 판·검사인 부모 신분을 드러낸 사례를 수백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교육부와 로스쿨협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1월 28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입시과정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학교당 평균 20~30건의 입시 비리 의심사례를 적발, 정밀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대법관 출신을 비롯한 고위 법관 자녀 10여명과 검찰 고위간부 출신 자녀 30여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자기소개서 등 입학서류에 부모의 직업과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어놨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더 벌면 더 내는' 건보료 개편…'여소야대'로 힘받나
정부가 지난해초 발표하려다 돌연 연기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다음달말 20대 국회의 개막과 함께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야당들은 물론, 새누리당 역시 총선 주요공약으로 조속한 개편 추진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새 국회가 '여소야대'로 짜이면서, 지역가입자 부과기준을 '소득'으로 전면 일원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역가입자 전체에 소득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데는 소극적인 반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전면 적용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에겐 실제 소득 외에도 이른바 '평가소득'이라 불리는 재산과 자동차 등 8가지 넘는 기준이 적용돼왔다. 이러다보니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라도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비싼 보..80대 노인 20%는 치매…젊어도 걸릴 수 있어
국내 80세 이상 노인의 20%, 90세 이상 가운데 30%는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세 미만 연령층에서도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평소 관리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심사결정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45만 9천만명. 지난 2011년의 29만 5천명에 비해 16만 4천명이나 증가한 규모로, 연평균 증가율이 11.7%에 달했다. 치매로 인한 진료비 역시 2011년엔 8655억원이던 것이 2015년엔 1조 6285억원으로 7630억원이나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17.7%나 된다. 치매 환자 가운데 89%는 70대 이상 연령대였다. 80대가 42.8%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35.6%, 90대 이상이 10...'수능 구멍'까지 뚫은 공시생…교육부 "방지대책 마련"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7급 공무원시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20대 '공시생' 송모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부가 부랴부랴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송씨가 지난 2011학년도 수능에서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약시 진단서를 제출하고 특별관리대상자인 '저시력자'로 과목당 1.5배 연장된 시험시간을 부여받았다"며 "다만 2010년 제주 A대학 입학 과정에선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1년 수능에선 각 과목 시험이 끝난 뒤 인터넷에 해당 과목 정답이 곧바로 올라왔다"며 "송 씨는 이를 악용해 시험 전 화장실 휴지통 뒤에 미리 숨겨둔 휴대폰으로 답안을 확인해 고득점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