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청년수당' 내달 시작될 듯…대상은 '후퇴'
청년 구직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7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시가 지난 10일 일부 내용을 수정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왔다"며 "다만 일부 항목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돼 추가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자 우선 선발 △급여 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수정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청년수당의 지급 범위는 '취업 및 창업 준비자'로 한정되고, 미취업 기간이 길거나 저소득층일수록 우선권을 받게 된다. 가구소득이 60% 이하인 청년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던 당초 계획에서는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정부는 그러나 '급여 항목'과 '성과지표'에 여전히..고령화의 그늘 '노노학대'…가해자 40%가 60대↑
66살 A씨는 다섯 살 연상인 남편의 잦은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지난해 한 보호시설을 찾았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나면 폭언과 함께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일이 잦았지만, 이혼을 요구할 때마다 번번히 거부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92살 B씨는 62살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아들이 사업 부도로 자취를 감춘 뒤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다가, 결국 강제 퇴거당해 보호기관으로 옮겨졌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 학대'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가 60세 이상인 '노노(老老) 학대'가 4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로 최종 판정된 3818건 가운데 60살 이상 노인이 가해자인..'맞춤형 보육대란' 비화하나…'집단휴원' 움직임
'맞춤형 보육' 도입에 반발한 어린이집들이 3개월 이상 집단 휴원할 수도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할 '맞춤형 보육'은 0살에서 2살까지 자녀를 둔 전업주부 등에겐 하루 12시간짜리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고 6시간가량의 맞춤반만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등 회원 1만여명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동시다발적 집회를 갖고 '맞춤형 보육' 연기 및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보육료 지원이 20％ 삭감되고 올해안에 5천개의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원이 우려된다"며 "교사 인건비와 영유아 급식비까지 깎여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거나..앞으로 '부모 소개' 하면 로스쿨 못 간다
올해 10월 실시될 로스쿨 입시부터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과 직업을 쓴 응시자는 실격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시안을 마련, 최근 전국 25개 로스쿨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자기소개서에 성장 배경을 적는 란은 아예 사라지고, 응시원서에도 보호자의 이름과 근무처를 밝힐 수 없도록 했다. 부모는 물론 친인척의 실명이나 직업, 직장과 직위를 적는 것도 금지된다. 가령 '아버지가 누구누구인데 검사장을 지냈다'거나 '할아버지가 국회의원 누구누구'라고 자기소개서에 쓰면 무조건 실격 처리한다는 것. 다만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부도를 당했다'거나 '할아버지부터 어업에 종사해왔다'는 식으로 폭넓게 직종을 언급하는 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커져가는 '맞춤반' 갈등…제2의 '보육대란' 우려
7월부터 시행될 '맞춤형 보육'을 놓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어린이집도 집단 휴원에 나설 방침이어서, 누리과정에 이은 또 한 번의 '보육대란'까지 우려된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맞춤형 보육'은 0살에서 2살까지 자녀를 둔 전업주부 등에겐 하루 12시간짜리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고 6시간가량의 맞춤반만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보름여 앞두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집을 오후 3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된 전업주부들은 물론, 친구들이 가버린 시간에 남아있게 될 자녀를 걱정하긴 워킹맘들도 마찬가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간담회차 찾은 서울 용강주민센터에서도 학부모들의 다양한 불만이 쏟아졌다. 전업주부 A씨는 "아이들의 생체리듬이라든가 고려를 하..'의료 영리화' 새 국회서도 뇌관…변수는 국민의당?
정부와 여당이 지난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일명 '의료 영리화' 및 원격의료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고 나서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원격의료법을 의결,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원격의료법은 의료진간 제한적으로 허용돼온 원격의료를 의사-환자간에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상 환자를 만성질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은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 제출했던 법안과도 큰 차이점도 없다. 야당과 의료계가 안전성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하면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조차 못했는데도, 재추진을 강행한 셈이다. 대..'족집게'냐 '문제 도둑'이냐…'스타강사'의 결말은?
2일 치러진 대입수능 6월 모의평가의 일부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3일 학원 강사인 이모(48)씨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씨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문제 유출이 사실로 최종확인될 경우 후속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이자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식 시험이 보안 측면에서 중대 허점을 드러난 데다, 이를 사전인지하고도 시험을 강행한 결정 역시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같은해 11월 본수능을 치르게 될 수험생들에겐 출제 경향과 난이도의 '가늠자'이자, 과목 선택과 수시 전략 수립의 '근간'이 될 만큼 중요한 시험이다. 이번 6월 모평에도 전국 2049개 고등학교와 413개 학원에서 60..모의평가 가채점 보니…올해 수능 더 어려워질 듯
올해 대입 수능을 앞두고 2일 치러진 '6월 모의평가'에서 국영수 전반에 걸쳐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7일 치러질 수능이 예년보다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지난해 수능보다도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입시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의 가채점 분석 결과 국어 만점자 비율은 0.1%, 상위 4%에 해당하는 1등급 커트라인 원점수는 89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수능에서 국어A형 만점자는 0.8%, 1등급 컷은 96점이던 걸 감안하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지난해 수능에선 국어B 역시 만점자가 0.3%, 1등급 컷은 93점 수준이었다. 수학은 이과생들이 주로 치르는 가형의 경우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문과생들이 치를 나형은 상대적..건강보험 진료비 38%는 '인구 12%' 노령층 몫
건강보험 진료비의 38%가량은 전체 인구 가운데 12.4%인 65세 이상 연령층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1일 공개한 올해 1분기 진료비 분석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9만 9315원으로 일년전 같은 기간에 비해 7.2% 증가했다.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는 15조5 46억원으로 일년전보다 7.6% 증가했고, 입원진료비 역시 5조 3559억원으로 8.3% 늘어났다. 외래진료비는 6조 2026억원으로 6.8%, 약국진료비도 3조 4961억원으로 7.9%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층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5054만명의 12.4%인 625만명이었지만, 이들이 쓴 진료비는 5조 6976억 원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했다. 일년전보다 1.2%p 증가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