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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95조 넘게 보낸다…10년만에 최고치

내년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보내는 재원이 95조 5천억원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 2천억원 늘어난다. 12.9% 증가한 규모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49조 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조 6천억원, 15.4% 증가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의 20.27%를 배정하도록 돼 있다. 교부세와 교부금을 합친 지방이전재원은 95조 5천억원으로 올해의 83조 6천억원보다 11조 8천억원가량, 14.2%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인 7.1%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이다.이러한 지방재정 증가분은 중앙정부의 예산 증가분인 28조 4천억원 가운데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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