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 38.7조…내년 40조 육박
세액공제 등에 따른 올해 국세 감면액이 38조 7천억원, 내년엔 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부서류인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인세 등 개별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국세 감면의 3개연도 실적과 전망을 집계해 분석한 자료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37조 4천억원으로 2015년의 35조 9천억원에 비해 1조 5천억원 증가했다. 또 올해는 38조 7천억원, 내년엔 39조 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2016년의 경우 국세감면율은 13.4%로 2015년의 14.1%에 비해 0.7%p 낮아졌다.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