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키운 괴물 알고도…'급소' 외면하는 정부
부동산을 통한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특히 정부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논리를 내세워 불안심리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이 대표적이다. 김 부총리는 취임 전부터 최근까지도 "보유세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현 단계에서 보유세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과열 현상에 대응이 어렵다"는 점과 "실현된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든다. 한마디로 보유세를 올리면 소득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