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나몰라라'…수도권에 공공기관 설립 '남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돼있는 공공기관 상당수가 수도권에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기획재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립을 승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9일 기재부로부터 재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 74곳 가운데 수도권에 신설된 공공기관은 절반이 넘는 41곳에 달했다.이 가운데 또 절반이 넘는 29곳은 서울, 10곳은 경기도, 2곳은 인천에 신설됐다.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이전예외기관'이 아닌 공공기관들은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수도권에 신설하는 건 국가균형발전법에 정면 배치된다.현행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은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 기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