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조세회피처?…정부 "EU, 조세주권 침해" 반발
EU(유럽연합)가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 17개국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시키자, 우리 정부가 "조세주권 침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기획재정부는 6일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는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기재부에 따르면, EU는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에 더해 △국내와 국제거래에 차별적 조세혜택 제공 △해당 제도의 투명성 부족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족 등 세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