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공공성 높여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기존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선 방안이 6일 공개됐다.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갖고, 학계와 업계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박근혜정부에서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었지만,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된 개선 방안은 시세의 90~95%로 책정해 입주자의 부담을 낮췄다.특히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해,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보완했다. 사업장별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하고,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했다.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공적 지원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