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타파' 나선 文정부…'포괄적 네거티브' 추진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 분야를 비롯한 각종 신산업의 규제가 상당수 간소화되거나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각종 신기술 등을 우선 허용한 뒤 사후 규제하는 일명 '포괄적 네거티브'와 특정 분야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발표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정부는 먼저 '원칙허용-예외금지' 기반인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 관리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적 제도 도입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