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특별공급…공공임대 25%로 확대
앞으로는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 7년 이내 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은 현행 15%에서 25%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현행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자녀 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1~3점의 가점을 부여한 뒤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도 현행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