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 추천
  • 단상
  • 제보
  • 소개
  • 포털
  • :
    • 관리자
    • 글쓰기

저수지 상류에 공장 허용…50개 '규제완화' 착수

정부가 50건의 과제를 선정해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바일로도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환경오염 위험이 적은 기업은 저수지 상류에 폐수배출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R&D(연구개발) 추진전략'과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는 기득권·이해관계 보호 등을 위해 신(新)시장·신(新)수요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서비스 혁신을 촉발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재정 및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보다 16.4% 늘어난 7734억원을 올..
1 ··· 680 681 682 683 684 685 686 ··· 344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