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위원장 "현 보유세, 공정과세 원칙에 안 맞아"
보유세 개편 방안을 논의중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은 11일 "현재 부동산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정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대대적 개편에 무게를 뒀다.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리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발표문을 내놨다.강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적정 조합과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이 요구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폭을 축소하고 주택버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