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 이익' 세금 매기는 건 정말 위헌일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나 보유세 개편 과정에서 '미실현이익 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 설득력이 낮다는 지적이다.재건축 부담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은 최근 몇년간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손꼽혀온 서울 강남4구 재건축 단지에서 주로 나온다.실제로 정부가 올들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키자, 잠실주공5단지 등 11개 재건축 조합은 위헌 확인소송을 냈다. 헌재가 이를 각하 결정하자 최근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강남갑에서 3선한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도 최근 개인 입장자료를 내어 "재건축 부담금은 이중과세"라며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집을 팔거나 사지 않으면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논리로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이후 정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