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공시가율 'MB 이전'으로 돌아갈까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을 이번주 내놓는다. 대선 이전부터 '보유세 강화' 찬성 여론이 70%를 웃돌아온 만큼, 관심사는 '수위'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이나 22일중 공청회를 열어, 두 달여간 논의한 보유세 개편 방향 초안을 공개한다.위원회는 사안의 예민성을 감안해 4~5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먼저 이명박정부때 만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가뜩이나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만 반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시 과세 규모를 축소시켜 보유세를 무력화시켰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상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에 60%, 종부세는 80%를 곱해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름과는 정반대로 조세의 공정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