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비정규직 규제, 용역·도급으로 풍선효과 키워"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일부 정규직 전환을 이끌었지만 전체 고용 규모는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박우람·박윤수 연구위원은 19일 '비정규직 사용 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보고서는 지난 2007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분석 결과 비정규직법이 정규직 비중을 늘리긴 했지만 전체 고용 규모는 줄였고, 용역·도급 등 사용 기간 제한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비정규직법 시행 이전 기간제·파견 근로자 비중이 10%p 높은 기업은 법 시행 이후 전체 고용규모가 3.2%가량 감소했고, 정규직 고용규모는 상대적으로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