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려달라는 분담금…美軍 맘대로 써도 '속수무책'
한국이 분담하는 미군(美軍) 방위비가 본연의 '동맹 방위력 증강'보다는 '주둔' 자체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이 우리측 동의 없이 2사단 이전에 분담금을 쓰는 것은 협정 위반 행위이나,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CBS가 입수한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조사 분석 문건에서 밝혀졌다. ◆'인건비-건설비'만 커지는 분담금=입법조사처는 최근 민주당 천정배 의원에게 보낸 이란 제목의 '입법조사 회답' 문건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문건에 따르면,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작전 능력 향상이나 증강'보다는 주한미군의 시설 지원 등 '주둔 안정성 위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첫 협정이 체결된 지난 1991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