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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한민국 파출소'만이 취객에 점령됐을까
술(酒)에 관대한 대한민국이라 했던가. 법치의 최전방인 일선 경찰서에서도 취객은 '왕'이요, 경찰은 '봉'이다. 변변한 제재 수단이 없어 경찰도 괴롭지만, 단순 취객들도 '범죄자'로 내몰리긴 마찬가지다. 공권력과 인권이 밤마다 동반 추락하는 현실과 그 대안을 5회에 걸쳐 짚어본다. - 순서 - ①"경찰 나와!"…취객은 밤의 '무법자' ②'동네북' 전락한 지구대…밤이 두려운 경찰관 ③눈떠보니 '전과자'…범죄 양산하는 '과잉잣대' ④미적대는 입법이 사회를 '술푸게' 만든다 ⑤법집행과 인권보장의 줄다리기…그 해법은 일선 지구대를 점령한 심야 취객만 보면 대한민국은 마치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 같지만, 통계는 전혀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헬스 데이터 2009'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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