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모자라 'ISD'까지…론스타에 한국은 '봉'?
외환은행 매각시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2조 4천억원대의 ISD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2일(한국 시각)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공식 제소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 차별적 과세로 2조 4천억원대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중재는 투자자-국가간 소송. 한미FTA 논란 당시 최대 '독소 조항'으로 꼽혔던 바로 ISD 소송이다.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ICSID에 제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우리 정부가 이 소송에 걸리긴 ICSID에 가입한 지 46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