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지상 활성화'…증세 위한 '지하 양성화'
대략 135조원에 이르는 새 정부의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이 '간접 증세(增稅)'로 큰 가닥을 잡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따뜻한 성장'과 '경제 민주화'는 증세 없이 추진하되, '지하경제 양성화'로 상징되는 추가 세원을 찾아내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9일 "직접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간접 증세를 골격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일부터 시작될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부처별 지출 및 예산 절감 방안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인수위의 이같은 '간접 증세' 방침은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이미 공언한 방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초 TV토론 당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한다거나 지하경제를 활성화해 매년 27조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