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악' 범하는 국가…도박 중독은 '개인 몫'
국내 사행산업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카지노와 경마·경륜만 시행된 2000년대 초반과 달리 2002년 경정·로또가 시작됐고, 2011년부터는 소싸움에도 판돈이 걸렸다. 사행산업의 총매출액은 2000년 6조2761억원에서 지난해 19조5443억원으로 10여년 만에 3배 이상 껑충 뛰었다. ◈총량 규제 안 먹혀…돈 되는 사행산업 줄일 리도 없어 정부는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 중독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2009년부터 사행산업총량제를 실시했다. 사행산업의 증가 속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8% 수준으로 규모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마저도 2011년 기준 OECD 가입국 평균 0.62%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매출 총량제 시행 이후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