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명 구조' 명령권 한번도 발동 안해
해경이 세월호에 수몰된 인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민간 구난업체들을 동원할 수 있는 '수난구호명령'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고 초반 민간 업체들과 직접 수의계약을 맺지 않은데 이어 더 긴박할 때 쓰이는 '수난구호명령'을 전혀 발동하지 않은 것이다. (CBS 노컷뉴스 4월 28일자 "朴정부, 세월호 긴급구조 민간 계약 '0'" 참고) 심지어 범정부사고대책본부와 해경 수뇌부 상당수는 수난구호명령을 누가, 언제, 어떻게 발동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명령 제도 자체를 모르는 이도 있었다. ◈ 선박 인양 위한 구난 명령만 세 차례, 인명 구조 명령은 '0'건 CBS가 목포해양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해경은 현재까지 인명 구조와 관련한 수난구호명령을 민간 구난업체들에게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