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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핵심 정보 '빠진' 한중FTA 자료집 발간

정부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및 상세자료를 담은 설명자료집을 3일 발간했다. 하지만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 등 핵심 정보는 여전히 '통상 관례'를 들어 공개하지 않아, 비판 여론을 의식한 형식적 정보 제공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공개한 '한중FTA 상세설명자료'는 본문 109쪽의 소책자로 △한중FTA 개요 △한중FTA 분야별 내용 △참고자료 △질의응답(Q&A) 등으로 4개 부로 구성됐다. '분야별 내용'에서 22개 챕터별로 협상 결과에 대해 소개해놨고, 나머지는 협상 추진 경과와 타결 의의 및 관련 통계와 31개의 질의응답(Q&A) 등이다. 산업부는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한중FTA의 내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이번 자료집을 발간했다"면서도, 민간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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