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복지 없는 꼼수 증세' 논란
연말정산 파동으로 '증세 없는 복지' 비판에 직면한 박근혜정부가 사실상 지방 재정을 통한 세수 확대에 나섰다. 교부세와 함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축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재정난을 호소해온 전국 시도 교육청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朴 "학생 수 감소했는데"…기재부 '손' 들어줘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 교육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