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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최고가격제' 도입…검정은 강화

매번 갈등이 빚어지는 교과서 가격을 상한선 안에서 출판사 자율로 정하게 하는 '최고 가격제'가 도입된다. 또 '검정 도서' 심사가 한층 강화되고, 비교과 활동 분야도 '인정 도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과용도서 개발체제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을 위한 것으로, 오는 11월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인 '국정도서'의 경우 기존 '실험본'을 '현장검토본'으로 바꿔, 연구학교뿐 아니라 교사연구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인 '검정도서'는 집필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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