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냉기' 불쏘시개 급한데…발목 잡힌 '재정 확대'
우리 경제의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재정 확대 필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당장 '발등의 불'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한 달째 공전하고 있는 데다, 소모적인 국가채무비율 논쟁까지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2.7%였던 우리 경제성장률의 올해 목표치는 당초 2.6에서 2.7% 사이. 하지만 지난달 한국은행이 2.5%, 또 21일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2.4%로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미중 무역갈등에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선 타격이 큰 데다,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와 고용 위축까지 겹친 때문이다. 실제로 수출은 이달까지 6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대들보 격인 반도체는 이달 들어서도 -33.0%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의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