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주거·육아 '총체적 난국'인데…정말 애 낳을까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으로 일자리와 주거, 육아 문제를 지목하고 출산율 높이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제대로 된 '진단'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지만 '처방전'의 실효성을 놓고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9일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긍정적인 해법은 젊은 세대가 결혼을 꿈꾸고 아이를 낳는 사회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며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이 일상화되도록 기업과 사회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