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복지 축소한 적 없어…가급적 빨리 건보료 개편"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이른바 '유사·중복 복지사업 재정비'에 대해 "복지 축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초 발표하려다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선 "가급적 빨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취임 55일만에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복지 축소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 장관은 "3년간 복지에 들어간 재정 증가율이 이전 정부의 10.3~10.4%가량 된다"며 "올해도 고용부나 교육부로 넘어간 돈을 빼고 나면 6.4%가량 예산이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비 대상으로 지목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복지사업'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등 1500여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