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징계하라"…교육부, 14곳 교육감 고발
교육부는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경북·울산 교육감의 경우 "오는 9일까지 징계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 이번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교육감들은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거나 "3월말까지 징계하겠다", "검토중"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른 위임사무여서 교육감이 갖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09년에도 국정쇄신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 징계를 요구했으나, 상당수 교육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