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참패에도 변함없는 '누리과정 떠넘기기'
박근혜정부가 총선 참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이른바 '누리과정 떠넘기기'를 기조 변화 없이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중장기 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복지·문화·국방 분야 재정은 강화하되, SOC(사회간접자본)·산업·농림 분야 지출은 효율화하는 등 10대 분야별 재정개혁 방안이 제시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 부분 재정개혁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를 내세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분리, 누리과정 용도로만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