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과금 '균등분배' 최고 파면…교원단체 반발
교사들이 '성과 상여금'을 균등하게 나눠갖거나 한 사람에게 몰아줄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하지만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 단체들은 평가지표 개선 등 성과급제 자체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2일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또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세분화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성과급을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지급받을 경우 △담합, 몰아주기를 통해 성과급을 수령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추후 협의를 통해 재배분하는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했다.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기존 학교성과금은 폐지되고 9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