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주기' 감사원에 '떠넘기기' 힘받은 교육부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시도 교육청의 조속한 편성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영 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감사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법령상 문제와 재정 여건상 문제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시도 교육청은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조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거나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 없는 교육청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곳이다. 이 차관은 "이들 10개 교육청에 조속한 예산편성을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26일 발송했다"며 "미편성된 예산이 추경을 통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