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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기·전북·강원에 "교부금 감액" 경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인천·광주·전남·경남·제주 등 6개 교육청이 추가로 편성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경북까지 14곳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마쳤다. 반면 경기와 전북은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고, 강원은 일부만 편성했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이 계속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2017년도 교부금 교부시 감액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5일 총회를 갖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별도 회계 항목을 신설한 데 대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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