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비중' 한자릿수 후퇴…OECD 꼴찌 수준
공공의료 비중이 현 정부 들어 한자릿수까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상수 기준으로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9.2%를 기록했다. 지난 2007년 11.8%였던 공공의료 비중은 2012년 10.0%로 낮아지는 등 갈수록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관수 기준으로 봐도 2007년 6.5%에서 2012년 5.8%, 지난해엔 5.5%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공공의료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은 100%, 호주는 69.5%, 프랑스는 62.5%에 달하며, 일본과 미국 역시 각각 26.4%와 24.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