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살리려 꺼낸 '기업 감세'…재정 우려 없나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뿐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당분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대신 고소득층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내놓은 '2019 세법개정안'의 방점은 기업 감세를 통한 투자 활성화에 찍혔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고용과 내수에까지 미치는 악순환을 감안,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경기 회복을 꾀하겠단 것이다. 기재부 김병규 세제실장은 "유보돼있는 기업 투자를 앞당기기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늘려주기로 한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세 부담 경감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줄어드는 세 부담은 대기업 2062억원, 중소기업 2802억원에 이른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