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막는다지만…이미 치솟은 집값 '대책 없다'
문재인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인 '6.19조치'를 내놨지만, 시장 냉각을 우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제외하면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특히 집값과 전월세가 이미 치솟아있는 상황에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자금 여력이 넘치는 투기세력보다는 서민 등 실수요층의 심리적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19조치'는 전국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 LTV를 70→60%, DTI를 60→50%로 강화하고 서울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게 골자다.가령 지금까지는 이들 지역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7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인 경우 연간 원리금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