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눈치에…'다주택자 중과세' 주저하나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조치가 투기 심리나 집값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도입이 근본 대책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촛불 민심에 기대어 집권한 정부가 최상류층의 조세저항을 우려해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15년말 기준 국내 개인 부동산 자산의 26%는 상위 1%가, 또 65%는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다. 좁은 땅덩어리에 그마저도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없이는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대책이지만, 정부는 실수요자 부담만 키울 수 있는 대출 규제에만 의존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조세 저항이 재연될까 겁..